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 중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예산: 3,412백만원

※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 중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 및 평가, 예방‧교육, 홍보

․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사회참여 지원

․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 24시간 정신응급 위기 개입 핫라인 운영 및 응급출동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이 6년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임.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연구, 기획, 수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에 따라 군․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성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2.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본 동의안 14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평가결과이고,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평가결과가 75.4점인‘보통’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서비스대상자 만족도 조사 중 일부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센터 업무 공간 부족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음.

○ 향후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번 평과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목표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위탁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길병원에서 계속해 왔음. 위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하는데 다른 곳에서 참여의사가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민간위탁 운영 계획

◈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간(‘23.12.31.)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위    치 :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 IT타워 19층~20층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내용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 정신질환자 발견 ‧ 상담 ‧ 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 조정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 위탁 운영예산 : 3,412,234천원(2023년 예산 기준)

(단위:천원)

예산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3,412,234	1,456,474	1,955,76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자체)	304,286	-	304,286
정신응급병상 확보사업	135,000	-	135,000
성인 심리학교(참여예산, ‘23한시)	40,000	-	40,000
노인 심리학교 및 자살예방(참여예산, ‘23한시)	20,000	-	20,00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보조)	284,256	142,128	142,12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986,192	993,096	993,09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42,500	321,250	321,250

❍ 인력현황 : 총 4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6명, 팀원 36명)

- 조직도

❍ 시설현황

구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비고
관련사진
개 소 일	2008. 10. 1.	2022. 10. 24.
위치	미추홀구 경인로 229, 20층(도화동, 인천IT타워)	미추홀구 경인로 229, 19층(도화동, 인천IT타워)
시설규모	전용면적 275.97㎡ (사무실1, 회의실1, 당직실2, 센터장 및 부센터장실 각1, 로비)	전용면적 274.92㎡ (사무실1, 상담실2, 검사실1, 프로그램실2, 로비)

※ 2022. 11.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수탁기관 별도 공간 제공 불필요)

❍ 그간 위탁운영 현황

- 최초위탁 : 2008.10. ~ 2011.12. 최초위탁(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3년마다 재위탁 추진 운영

기간	위탁 현황
2012. 1. 1. ～ 2014. 12. 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5. 1. 1. ～ 2017. 12. 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8. 1. 1. ～ 2020. 12. 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2021. 1. 1. ～ 2023. 12. 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치료적 관계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p84 -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 업무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자격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다음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단체

❍ 위탁 사무

- 인천광역시 중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연구 ‧ 개발 및 평가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센터, 기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정신건강 관련 시설 ‧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정신건강증진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정신질환자의 건강 ‧ 교육 ‧ 취업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방 ‧ 교육 및 홍보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홍보

-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 인천정신건강트라우마 상담실 운영

-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 24시간 정신응급 위기 개입 핫라인 운영 및 응급출동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 위탁 조건

- 수탁자로 선정된 자(기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고용 승계 유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추진 일정

민간위탁 선정공고 및 적격심사위원 구성	⇨	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추진
‘23. 9월		‘23. 10월		‘23. 11월~12월		‘24. 1월 ~

* 의회 의사일정과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Ⅳ		향후 계획

❍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보고 안건 제출 : ~ ‘23. 7. 31.한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 ‘23. 9월 ~.